2025년 7월 22일부터, 이자가 원금을 넘는 고금리 대부업 대출 계약은 ‘무효’가 됩니다.
쉽게 말해, 연이율 100% 이상의 초고금리 대출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의미예요.
이번 조치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‘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’에 따라 시행되며, 불법 고금리 대출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.
왜 이자가 원금을 넘으면 문제가 될까?
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, 원금(빌린 돈)에 대해 이자(사용료)를 내는 건 당연하죠.
하지만, 이자가 원금을 초과한다는 건
예를 들어 100만 원 빌리고 150만 원, 2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내야 한다는 말입니다.
이건 단순히 이자를 많이 내는 게 아니라, “악의적인 착취”에 가까운 불공정 계약이에요.
그래서 정부는 연이율 100% 이상이 되는 경우, 그 대출 자체를 ‘법적으로 무효’로 간주하기로 한 겁니다.
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대부업법 주요 내용 정리
| 구분 | 변경 전 | 변경 후 (2025.7.22 시행) |
| 초고금리 기준 | 모호함 | 연이율 100% 이상 명확히 규정 |
| 무효 범위 | 제한적 (성추행·협박 등만) | 이자율 100% 넘는 경우 원금 + 이자 전부 무효 |
| 대부업 등록요건 | 개인 1,000만원 / 법인 5,000만원 | 개인 1억원 / 법인 3억원으로 상향 |
| 대부중개업 요건 | 없음 | 온라인: 1억원 / 오프라인: 3,000만원 + 전산시스템 필수 |
쉽게 설명하는 ‘무효 대출’의 예시
- 예1. A씨가 대부업체에서 100만 원을 빌렸습니다.
그런데 1년 뒤 상환할 금액이 이자 포함 210만 원이라면?
→ 연이율 110% 초과 → 대출은 무효입니다. - 예2. B씨가 불법 대부중개 앱을 통해 대출을 받았는데, 이자율을 나중에 확인해보니 120%였습니다.
→ 이 경우도 법적으로 무효, 갚을 의무 없습니다.
“고금리 대출, 이자만 갚아도 끝이 없어”… 이제는 법이 나섭니다!
고금리 대출의 위험은 단순히 이자 부담이 아닙니다.
연체 → 신용 하락 → 추가 대출 → 악순환으로 이어져 서민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주범이 되곤 합니다.
특히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받는 분들 중에는 신용점수가 낮아 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,
더 높은 금리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대출을 받는 경우도 많았죠.
이번 개정은 그런 약한 소비자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입니다.
초보자가 꼭 알아야 할 금융 상식
- 연이율 100% = 절대 넘을 수 없는 기준선
- 이걸 넘으면 계약은 ‘무효’!
- 대출 전 반드시 이자율을 확인하세요
- 월 이자만 보지 말고 ‘연이율’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.
- 고금리 대출 상담 시, 금융감독원·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확인
- 불법 대부업체는 법적 보호도 안 됩니다!
2025년 7월부터는 연 100% 이상의 고금리 대출은 모두 무효가 되며,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갚을 필요가 없어집니다.
이제는 법이 서민을 지켜주는 시대입니다. 대출을 고려 중이라면 꼭 이자율을 확인하고, 합법적이고 믿을 수 있는 금융사를 통해 이용하세요.